close_btn
Sean 주소복사
Views 5243 Votes 0 Comment 0
?

Shortcut

PrevPrev Article

NextNext Article

Larger Font Smaller Font Up Down Go comment Print
?

Shortcut

PrevPrev Article

NextNext Article

Larger Font Smaller Font Up Down Go comment Print
오늘이 건군(建軍) 70주년이다. 1948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 수립과 더불어 탄생한 국군의 역사가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다. 6·25전쟁에서 사망·부상·행방불명된 국군 99만명의 선혈(鮮血)이 이 나라를 지켰다. 그러나 건군 70주년 생일상은 어느 때보다 초라하다. 10년 단위 건군 행사에서 시가행진이 생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신 가수 싸이와 걸 그룹이 축하 공연을 한다. 지난 2월 북한이 70번째 건군절을 맞아 이동식 ICBM까지 과시하는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한 것과 대조된다. 국군의 날 행사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군이 평양 정상회담 부속 남북 군사 합의와 국방 개혁 2.0으로 중대한 전력(戰力) 약화 위기를 맞았다는 점이다.

국방 개혁안은 현재 62만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12만명 줄이는 대신 첨단 무기를 강화해 그 공백을 메운다는 게 핵심이다. 당시 국방부는 북핵 미사일을 막을 '3축 체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었다. 북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날아오는 북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 지휘부를 초토화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3축 체계는 모두 첨단 무기 증강이 필수적이다. 국방부도 2019~2023년 투입될 국방비 270조원 중 94조원을 무기 도입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남북 군사 합의서는 '무력 증강 문제 등을 남북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한다'고 적어 놨다. 감군(減軍)을 보완할 첨단 무기 증강 여부를 북에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뜻이다. 이 정부는 '합의'가 아닌 '협의'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할지 모르지만 북이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합의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 어떡할 것인가. 남북 합의 이행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가 첨단 무력 확보에 머뭇거린다면 국군은 병력도 줄고 무기도 보강하지 못하는 '이중 전력 약화' 위기를 맞게 된다.

북은 재래식 신무기를 늘릴 경제력이 없다. 그 공백을 핵으로 메우겠다는 계산이다. 북이 비핵화 중대 조치를 한 것처럼 떠들지만 핵탄두와 탄도미사일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게 미국과 유엔의 판단이다. 동시에 북핵 미사일을 감시하고 막을 국군의 육·해·공 첨단 장비는 손발을 묶으려고 기를 쓰고 있다. 이대로 군사 합의가 이행되고 종전 선언 등이 이뤄진다면 실질적 북핵 위협은 변화가 없는데 국군 전력에만 큰 구멍이 뚫릴 수 있다.

국방 개혁도, 남북 군사 합의도 본래 뜻은 우리 안보와 국방을 단단하게 다지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조치가 엉뚱하게 결합해서 도리어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위기를 불러들이고 있다. 수십 기의 북핵과 100만이 넘는 북한군 앞에서 국군 병력만 줄고 첨단 전력 증강도 길이 막힌다면 국가의 안위를 김정은의 선의(善意)에 믿고 맡겨야 하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30/2018093002148.html

  1. [서울신문] 美, 中 일대일로에 '맞불'.. 67조원 굴리는 해외투자기관 설립

    Date2018.10.04 BySean Views5146
    Read More
  2. [연합뉴스] 美재무부, '北과 무기·사치품 거래' 터키 기업·北외교관 제재

    Date2018.10.04 BySean Views7584
    Read More
  3. 유은혜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文 임명 강행할 듯

    Date2018.10.01 BySean Views5338
    Read More
  4. [사설] 건군 70주년, 병력도 줄고 戰力 증강도 막히는 국군 되나

    Date2018.10.01 BySean Views5243
    Read More
  5. [사설] 미국의 위협 때문에 핵 위기가 시작됐다는 리용호의 억지 주장

    Date2018.10.01 BySean Views5376
    Read More
  6. 서울고 총동창회 월간 뉴스레터 15호

    Date2018.04.12 BySean Views6296
    Read More
  7. 페이스북에서 최고 인기 문재인 정권 페러디 작품

    Date2018.04.08 BySean Views6459
    Read More
  8. 지난해 나라 빚이 15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Date2018.03.28 BySean Views6186
    Read More
  9. 결국 인생이란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Date2018.03.28 BySean Views6151
    Read More
  10. 데이비스 가문의 10대 투자신조

    Date2018.03.28 BySean Views6316
    Read More
  11. 시댁에 발 끊고 ‘밥 차리는 의무’ 벗어던지자 진짜 평화가…

    Date2018.03.26 BySean Views5875
    Read More
  12. 천천히 두고 보시면서 시간 날때마다 성지순례 하세요. 세계테마기행 : World theme travel

    Date2018.03.17 BySean Views6530
    Read More
  13. 작은 거인 - 설악산 지게꾼 임기종씨 이야기

    Date2018.03.12 BySean Views6300
    Read More
  14. 삼성가 가계도

    Date2018.03.12 BySean Views6446
    Read More
  15. 대북특사단을 만난 김정은 무슨 대화를? 지켜보는 트럼프 비핵화 최대 압박 또 강조

    Date2018.03.05 BySean Views6611
    Read More
  16. 한국의 비트코인 문제와 지금 한국의 모습...김정민 박사 강의

    Date2018.01.30 BySean Views6289
    Read More
  17. 임종석의 중동행 진짜 목적과 그로 인해 벌어진 지금 한국의 비트코인 문제들

    Date2018.01.30 BySean Views6083
    Read More
  18. 시장 맹주로서 비트코인의 시절도 얼마 남지 않아 보인다

    Date2018.01.12 BySean Views7165
    Read More
  19. 독감과 일반감기의 차이

    Date2018.01.12 BySean Views6325
    Read More
  20. “어프리시에이션(Appreciation)!”

    Date2018.01.12 BySean Views5954
    Read More
  21.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 김창옥 포프리쇼

    Date2017.10.23 BySean Views6550
    Read More
  22. 멍 빨리 빼는 TIP

    Date2017.10.17 BySean Views6256
    Read More
  23. 눈다래끼 치료에 효과 만점인 방법 10가지

    Date2017.10.17 BySean Views6394
    Read More
  24. 향기롭고 달콤한 홈메이드 과일주 만들기

    Date2017.10.17 BySean Views6210
    Read More
  25. ["주님의 선발 투수 - 클레이튼 커쇼 (Clayton Kershaw)"]

    Date2013.10.08 BySean Views34699
    Read More
  26. 승모근 없애는 TIP

    Date2017.10.07 BySean Views5999
    Read More
  27. 뱃살 빼는 식이요법

    Date2017.10.07 BySean Views6476
    Read More
  28. 부러진 립스틱 활용법

    Date2017.10.06 BySean Views6078
    Read More
  29.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은 일상습관이 다르다

    Date2017.10.06 BySean Views6425
    Read More
  30. 이유남 서울 명신초 교장의 자녀 갈등 극복 이야기

    Date2017.09.24 BySean Views6005
    Read More
  31. 오늘

    Date2017.09.20 BySean Views6374
    Read More
  32. [신이내린 만병통치약 (곰보배추)]

    Date2013.06.25 BySean Views26664
    Read More
  33. [소주 알고 마시면]

    Date2013.02.24 BySean Views26316
    Read More
  34. [노년에는 이런 친구를 사귀세요]

    Date2013.02.22 BySean Views26845
    Read More
  35. [동영상] 하나님과의 인터뷰

    Date2013.02.22 BySean Views27324
    Read More
  36. [동영상] The Grand Requiem - 창세기 대홍수

    Date2013.02.24 BySean Views27040
    Read More
  37. <인생은 B와 D사이에 C다~>

    Date2017.09.18 BySean Views6097
    Read More
  38. <오늘 아침에 행복 잎을 닦았습니다>

    Date2017.09.13 BySean Views6090
    Read More
  39. 조니 애플시드

    Date2017.09.13 BySean Views6579
    Read More
  40. 바람이 보여주는 빛을 볼 수 있다면

    Date2017.08.07 BySean Views6415
    Read More
  41. 아내 말을 들으면…

    Date2017.08.07 BySean Views6442
    Read More
  42. 구름을 품은 하늘

    Date2017.08.07 BySean Views6061
    Read More
  43. 메르스란 무엇인가?

    Date2015.06.03 BySean Views10156
    Read More
  44. [바티칸 미술관의 보물들 2편 두 거장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

    Date2015.06.01 BySean Views11423
    Read More
  45. [기도하는 사람은?]

    Date2015.03.20 BySean Views11096
    Read More
  46.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40]

    Date2015.03.20 BySean Views11481
    Read More
  47. [승리한 여자 이야기]

    Date2015.03.19 BySean Views10514
    Read More
  48. [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마라’ ]

    Date2015.02.17 BySean Views16282
    Read More
  49. [고궁 경복궁의 봄]

    Date2015.02.07 BySean Views11124
    Read More
  50. 장문부 사모님의 그림 모음 동영상

    Date2015.02.04 BySean Views1085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