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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1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일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했지만,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정회를 거듭하며 이견만 확인한 채 등을 돌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각각 병기하는 방식의 절차를 거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야당을 설득한 반면, 한국당은 ‘채택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청와대에서도 임명권자께서 지명 철회를 해주시거나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통해 임명권자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1년짜리 교육부장관을 임명해 정국을 경색시킨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2일 유 후보자를 당초 계획대로 임명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역의원 출신 중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첫 사례가 되는 셈이다. 다만 임명 강행을 계기로 여야의 대치 정국도 급속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안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으면, 국회 표결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교육수장 임명이 시급한데 한국당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민감한 교육 현안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1/20181001032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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