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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첫 추산
5년 동안 공약대로 채용시 2052~2080년 연금지급때 국민1인당 440만원 더 부담

문재인 정부가 현재 계획대로 올해부터 5년간(2018~2022년)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경우, 국가가 지출해야 할 공무원 연금액은 총 92조원이 넘는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연금 지급 시점인 2052~2080년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평균 440만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의 의뢰를 받아 '공무원 증원에 따른 국민 1인당 공무원연금 부담액'을 추산한 것이다.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따라 국민이 부담할 공무원 연금액이 구체적으로 계산된 것은 처음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새로 채용되는 공무원 17만4000명 중 연금 수령 연령인 65세 이후 연금 수령자는 17만1117명이고, 이들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 액수는 92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5년 로드맵'대로 2018~2022년 9급 1호봉 1만7400명, 3호봉 1만7400명씩 총 3만4800명을 매년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해 이뤄졌다. 채용 연령은 평균 31세, 남녀 비율은 2000~2018년 평균치인 5대5로 봤다. 또 2000~2016년 공무원 평균 임금 상승률인 3.73%를 적용해 공무원 인건비를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액을 추산했다.

신규 채용된 공무원은 30년간 재직하면서 국가부담금과 별도로 기여금(공무원연금법에 따라 8.5~9% 적용)을 납부하고, 연금 수령 연령인 65세 이후 1인당 평균 5억4000만원씩의 공무원 연금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신규 채용된 공무원이 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은 2052~2080년으로 추산되며, 이들에 대한 연금은 이때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나눠 내야 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계산한 이 시점의 생산가능인구는 2104만5366명이었다. 2100만여 명이 총 92조4032억원을 부담할 경우 1인당 총 440만원, 매년 15만1402원씩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17만명 증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작년부터 신규 공무원 채용 숫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작년 한 해 증원한 공무원은 1만9293명인데 2016년(8191명)의 두 배가 넘는다.

이채익 의원은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정책이 현 세대엔 공무원 임금 부담으로, 미래 세대에는 엄청난 연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이를 막으려면 민간 일자리 창출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0/20181010001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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